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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했었는데요,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었는데 5년만에 폐지가 추진되고 있네요.
내년에는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나라도 구글과 같은 외국처럼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계정을 만들수 있겠네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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